[LT]상가임대차에서 의무임대기간이 5년이었다가 법개정으로 10년이 되는 경우 대2020다241017 2021년 3월 17일 Legal Talk 0 [LT]상가임대차에서 의무임대기간이 5년이었다가 법개정으로 10년이 되는 경우 대2020다2410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