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onth: 2019 7월

[페이스북 기사공유 사건]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도2972 판결[공직선거법위반] 〈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할까>     사건경과   제1심(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11. […]

[면직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건]대법원 2011. 9. 8. 선고 2009다65249 판결 [교수지위확인등]     【원고, 상고인】 원고 甲 【피고, 피상고인】 학교법인 乙 【원심판결】 대구고법 2009. 7. 10. 선고 2008나5043 판결 […]

[리걸톡][임대차종료시 권리금 보호사건]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7다225312, 225329 판결 <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어도 권리금 보장될까?>     【판시사항】 [1] 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[…]

[나체사진을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]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8도1481 판결     I. 사안 1. 사건진행 제1심 (대전지방법원 2017. 7. 7. 선고 2016고단3094 판결) : […]

[리걸톡][잔인한 개 도살 사건]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도16732 판결     [잔인한 개 도살 사건]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도16732 판결 [동물보호법위반] I. […]

[리걸톡][검사장 돈봉투 사건]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도7041 판결       [검사장 돈봉투 사건] 사안 1심 무죄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쟁점   제8조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