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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리걸톡][검사장 돈봉투 사건]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도7041 판결       [검사장 돈봉투 사건] 사안 1심 무죄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쟁점   제8조 […]

[리걸톡][부교수 임용사건] 판례 대법원 1997. 12. 23. 선고 97다25477 판결     대법원 1997. 12. 23. 선고 97다25477 판결 [부교수지위확인][공1998.2.1.(51),371] 【판시사항】 [1] 사립학교 조교수를 부교수로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