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ase

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2020다232846     [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] 대법원 2020.10.15선고 2020다232846 총회결의무효확인등 (차) […]

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보다 중한 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,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 [2020도4140 전합]     대법원 2020.10.22.선고 2020도4140 […]

[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건] 2020도7307     비법무사인 피고인 1이 12.경부터 2018. 4. 9.경까지 법무사인 피고인 2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사무소의 일정 업무로 자신이 […]

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의 수범자가 성인으로 제한되는지 [2020도6422]     [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간, 강제추행을 한 사건]         아동에 […]

[변호사보수에 사후지급약정도 포함될까]대법원 2020. 4. 24. 자 2019마6990 결정       대법원 2020. 4. 24. 자 2019마6990 결정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0상,954] 【판시사항】 [1]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[…]

[페이스북 기사공유 사건]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도2972 판결[공직선거법위반] 〈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할까>     사건경과   제1심(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11. […]

[면직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건]대법원 2011. 9. 8. 선고 2009다65249 판결 [교수지위확인등]     【원고, 상고인】 원고 甲 【피고, 피상고인】 학교법인 乙 【원심판결】 대구고법 2009. 7. 10. 선고 2008나5043 판결 […]

[리걸톡][임대차종료시 권리금 보호사건]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7다225312, 225329 판결 <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어도 권리금 보장될까?>     【판시사항】 [1] 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[…]

[나체사진을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]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8도1481 판결     I. 사안 1. 사건진행 제1심 (대전지방법원 2017. 7. 7. 선고 2016고단3094 판결) : […]

[리걸톡][잔인한 개 도살 사건]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도16732 판결     [잔인한 개 도살 사건]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도16732 판결 [동물보호법위반] I. […]